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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예외지원 대상
    • 예외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
      • 예외지원은 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동일 광역 시․도 내에서는 가급적 동일한 예외 대상 및 예외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예외지원 대상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해당, 만24세를 초과하더라도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산모는 포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분만 취약지 산모,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최대) 출산 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를 수급한 자, 긴급복지 해산비를 수급한 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음)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출산 후 입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 신청자격
    •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 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권자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관련 서류 이송 처리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서식 제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제1-1호]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