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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

  • 등록제
    •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 법적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저 ①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공기관 등록기준(시설·장비기준)
    •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 하여야 함
      •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 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시 위의 기준에 따름
  •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인력 배치기준 자격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서비스 제공인력
    (제공기관의 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세부 사업별 1명 이상
    서비스 제공시에 지역사회서비스 기준정보에 따른 집단규모 반드시 준수 별도 자격기준 없음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① 서비스 종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작성 제출
    · 서비스 제공지역 표기 등 기관운영 계획서 제출
    - 서비스 계획과 충족여부 판단
    ② 사회서비스제공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④ 법인 · 법인정관(필요시) - 임원전체작성
    ⑤ 지급계좌 · 통장사본 -
    ⑥ 시설기준 ·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시설의 경우해당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확인)
    -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이용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⑦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⑧ 그 밖의 설비·비품 · 사업에 따라 상이
    ex) 아동정서: 필요한 악기 보유리스트 및 수 등
    - 해당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⑨ 자격기준 · 대표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제출 서류 없음 - 해당없음
    ⑩ 인력기준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사업별 상이) -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자격기준 고시
    ·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